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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시흥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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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장애인복지관
  • 조회 420
  • 입력 2021-05-03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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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장애인의 날에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안합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촉구합니다.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한다”

이와같은 권고는 우리나라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했음에도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조약이 현실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선택의정서 비준은 모든 장애인이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31일 74명 국회의원의 동의로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결의안은 정부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조속히 비준하여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권리와 천부적인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정부가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는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갈 수 없는 길이 너무 많습니다.
장애인은 탈 수 없는 버스가 너무 많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장애인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받을 권리를 잃어버린 장애인이 너무 많습니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목표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발효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에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1년 4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조속히 비준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존엄한 삶과 권리를 지지하고 지켜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2021. 4. 20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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